한국일보

조국 "내 딸 사건을 '국정원 셀프 감금'과 비교하다니"

입력: 2020.08.12 06:59

"당시 국정원 직원은 현행범, 내 딸이 현행범인가"
"보수진영의 과거 내 행적 비교는 후안무치"

조국 전 법무 장관은 취재 목적으로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은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의 행동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보수언론이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셀프 감금 사건'과 비교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제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 종편 기자를 고소한 뒤,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이 2012년 선거 개입이란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걸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하는데,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령 등 각종 의혹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오피스텔 건물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죄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선 조 전 장관이 201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이른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트위터에 공개한 사실이 회자됐다. 일부 언론은 이를 기사로 다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개인신상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조 전 장관을 고소했고, 조 전 장관은 이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모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건과 딸 사건을 비교하며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이었고, 그 장소는 '범행 현장'이었다"며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된 이종걸ㆍ강기정 등 전ㆍ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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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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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