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정책이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그린 뉴딜’계획을 내놓자 국내 환경단체들은 하나같이 냉소를 표했다. 무려 73조4,000억원을 들여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탓이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주요 7개국(G7)에 해당한다. 영국 기후변화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은 지난 2016년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환경운동가이자, 그린뉴딜 정책 입법 추진을 이끌고 있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발의할 그린뉴딜기본법에 2050년 넷제로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중립 상태를 일컫는다. 기후변화 경각심이 커지면서 미국ㆍ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앞다퉈 넷제로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비피(BP)와 쉘 역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다.
양이 의원은 넷제로를 실현할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그는 “현재보다 에너지 소비를 24% 줄이고 태양광 발전은 300기가와트(GW), 풍력발전은 150GW 이상 설치해야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는 태양광발전조차 지난해 설치용량이 3.1GW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4.5%에 불과하다.
양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규제 개선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권을 쥔 자치단체가 중금속으로 범벅돼 있고 빛 반사가 심하다는 등의 가짜뉴스에 휘둘려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100~1,000m 떨어져서 짓도록 하고 있다”며 “이격거리를 두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태양광 발전소의 빛 반사는 벽돌집과 비슷하고 국내에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모듈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납과 카드뮴이 들어가지 않는다. 인허가 비용 등 태양광발전 관련 간접비가 독일과 일본의 5배에 달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국내에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양이 의원은 “이전 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거대한 항공모함은 방향을 바꾸기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현재는 과도기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겨우 원자력발전이란 폭주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건 만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엔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