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임대시장에 주택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무슨 죄?"

입력
2020.08.04 22:00
"임대 시장에 매물 내놓는 고마운 공급자"
"집값을 일부러 떨어트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집값을 일부러 떨어트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리는 걸 목표로 한다면 나라가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며 직격했다.

윤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에게 '나를 적으로 여기고 있구나, 나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하는 이런 느낌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느낌을 주면서 반대쪽 사람들의 선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같은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에 몇만호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건 현재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 말곤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전체의 대출규제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와 자산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자란 자산을 정부가 대출을 통해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여권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게 왜 죄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가 주택 시장(하우징 마켓)에서는 수요자지만 임대 시장(렌탈 마켓)에서는 공급자가 된다. 이 사람들은 임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다"라면서 "전세계 노인들은 주로 그렇게 살고, 임대료를 받아 사는데 왜 그것이 죄냐"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조성하면서 갭 투자 하는 사람, 집 가진 사람을 적으로 상정하고 험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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