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면 뭘 의회독재라 하겠나"(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에 나선 범여권과 미래통합당 의원들간 때아닌 '독재' 공방이 오고가는 등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를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데 주력했다. 반면 통합당은 쟁점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단상에 올라 ‘입법 절차 무시’ ‘시장 혼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공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처리 당시 반대 토론이 끝나고 본회의장을 떠났던 통합당은 이날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수처 후속법안과 부동산 3법 등 관련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반대발언에는 주로 초재선 의원들이 나섰다. 재선인 추경호 의원은 "거대여당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인 전주혜 통합당 의원도 "(부동산 3법을) 3분 즉석 요리처럼 만들었다"며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검찰 출신인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공수처 후속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처리를 '독재'에 비유하면서 양측의 그는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이 역사에 남는 학생운동을 하며 독재에 대항해 민주화 투쟁을 했다"며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발언대에 오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반격하면서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바로 통합당 선배들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 자리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법안 찬성 논리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자기고백에 나선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검찰 출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후속법 찬성 토론에서 “저도 검사 시절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면서 "하지만 반대소신을 접고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첫 걸음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권 탓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 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 내는 1주택자는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4배나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1.4%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입니까"라고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의원이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논란이 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 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 발언이 이날 의원들의 찬반토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부동산3법 처리 찬성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윤 의원의 연설 머릿말을 빌려 쓰면서, 본인들이 집 없이 사는 사연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