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신 차려주십쇼. 언론은 제발 부풀리지 마십쇼. 클릭수에 휘둘리지 마십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3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 이 과정을 보도한 언론, 종부세 인상에 신중했던 기획재정부까지 겨냥한 전방위 비판이었다. 김 의원의 연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도시계획ㆍ건축 전문가인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오늘은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날”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면,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작심한 듯 기재부와 언론을 겨냥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먼저 기재부를 향해선 “정신 좀 차리라”며 “이번에 겨우 '요만큼' 했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택 보유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걸 기재부에서 다 쥐고 있지 마십쇼”라고도 했다. 언론을 향해선 “제발 부풀리지 말라”며 “부동산 광고주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
이런 김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를 보냈다. “공공임대 주택을 진작에 짓지 그랬냐”는 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에 김 의원은 “여러분이 종부세를 제대로 걷었으면 진작에 지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옳소”라고 크게 외치며 지지를 보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