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원 대상 만50세로 낮추고 서울 전역에 SOS센터 가동...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돌봄 확대한 서울시

입력: 2020.08.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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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사는 60대 A씨는 혼자서 좀처럼 문밖에 나오지 못한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데다 다리 통증으로 쉬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A씨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이 일도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사 등이 지연돼 속을 태우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돌봄 공백이 커지자 서울시가 돌봄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선다. 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달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시 전역에서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성동ㆍ노원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4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만 50세 이상 중년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 기준을 지난달부터 낮췄다. 시 지역돌봄복지과 관계자는 "1~2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등의 시대 변화로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전통적 돌봄에 대해 공공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낮아졌다. 시는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제취약계층이 많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1인당 연간 지원 비용도 최대 176만원으로 기존 156만원보다 20만원 올렸다.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교통비와 재료비를 각 최대 연 10만원 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재료비는 집 시설 수리 및 보수를 비롯해 형광등 교체나 방역약품비 구입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앞으로 시는 돌봄SOS센터를 돌봄 복지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등을 맞춤 제공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만큼 대면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이용자와 만나고 열 체크 등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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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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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