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강화될 것이므로 한국 입장에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산업경제 7월호'에서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로 나눠 통상 정책의 변화를 예상했다.
먼저 우세가 점쳐지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대해, 보고서는 "바이든은 통상정책을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 리더십을 강화해 대중국 견제를 실행하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통상정책이 한국으로 하여금 미중 간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이력을 상기하면 바이든이 당선 후 TPP 재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다만 "바이든이 최근 밝힌 경제재건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원료·소재의 사용과 공급사슬의 국내 재구축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보적 판단도 내렸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구제조치나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시적 조치의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WTO 탈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련되지 않는 국가 간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 강화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무역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기본 대응방향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