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직의 60%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31일 현재 경찰관 전체 12만7,377명 중 경찰대 출신은 3,293명으로 전체 인원의 2.6%에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전체 726명 중 60%에 달하는 436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총경 609명 중 356명(58.5%), 경무관 83명 중 58명(69.9%), 치안감 27명 중 17명(63.0%), 치안정감 6명 중 4명(66.6%), 치안총수인 경찰청장까지 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또 경찰청 본청 소속 경정 이상 계급 268명 중 61.1% 달하는 164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에서조차 특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위 이상 입직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은 최근 3년 간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처분을 단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서조차 ‘특별 배려’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12만 경찰 조직에서 단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총경 이상 고위 간부직을 60%나 차지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대 출신 간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여 승진·보직·징계에서 특별 배려를 주고 받는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다수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이 더이상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안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경찰관 입직별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구성원 간 화합을 이루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