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국무위원이라 부동산 정책 언급이 가능하다며 재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썼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 부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하지 말자고 해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국토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반응했다.
추 장관은 이들 비판에 전날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한데 이어 이날 또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썼다. 부력의 원리를 거론하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린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를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은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