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디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현안, 정부 정책과 관련된 10가지 공개질의를 보냈다. 이날 국회 개원연설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답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안과 관련한 10가지 공개질의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등을 ‘의회독재’로 규정해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인지,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시냐"고도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 △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는지 등 정책과 관련한 질문도 던졌다.
최근 발생한 현안도 질문에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친문인사들의 (윤 총장) 전방위 사퇴압박에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사과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 부산시 등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10가지) 질의사항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해, 문 대통령이 미리 (답변을)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