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2년 전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승소 이끌었던 그가...

입력: 2020.07.14 09:00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생전 '인권 변호사' 평가와 충돌

1994년 이날,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4년 후 대법원은 국내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년 동안 피말리는 법정 공방을 통해 피의자 유죄를 이끌어 낸 12명의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은 정작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날(8일)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이른바 '미투 의혹'으로 형사 고소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여성ㆍ인권 변호사'로 불려왔습니다. 한국일보는 박 시장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해명 대신 죽음을 선택한 박 시장의 결정이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과 어떻게 상충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인정한 '서울대 신 교수 사건' 변호

박 시장이 '페미니스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된 대표 사건은 '서울대 신 교수 사건'입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우모씨는 "1992년 5월 29일부터 1993년 8월까지 같은 과 신모 교수가 수차례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하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고 산책 등을 요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93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은 "신 교수는 우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은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신 교수 측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고, 우씨 측은 대학 당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유죄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가벼운 신체 접촉은 성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업무 수행상 가벼운 신체 접촉이어서 악의 있는 성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불복한 우씨는 대법원에 상고, 상고장에서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사실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998년 2월 10일, 국내 첫 성희롱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인정되고 유사사건의 법적 판단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일시적이었다고 해도 피고의 행위는 집요하고 계속적이어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단순 농담이나 호의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대법원 판결은 성희롱을 불법 행위로 인정함으로써 남성 중심 성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환영했습니다.

당시 박 시장은 이 역사적 재판의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후에도 "'우 조교 사건'이 아니라 '신 교수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2001년에는 "남성 직장인들이 '내 행동이 성희롱은 아닌가'라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직장 문화가 바뀌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자신의 저서인 '세기의 재판'의 북토크에서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재판은 '우 조교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시대에 양성 평등을 바로잡을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장에서 여성이 차 심부름하고 술자리에서 접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며 "술 심부름에 포옹은 허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6월 항쟁' 기폭제 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호

박 시장이 여성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을 변호한 건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1986년 6월,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한 서울대 학생 권인숙씨(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에게 성고문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7월 권씨는 문씨를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튿날 문씨는 오히려 권씨를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죠.

같은 달 검찰은 성고문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폭언과 폭행 부분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문귀동의 공로를 인정해 처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이듬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이 일어난 후, 변호인단은 1988년 1월 재정신청 조속 처리 촉구 서한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결국 이듬해 문씨는 징역 5년과 위자료 지급을 선고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박 시장은 이 때에도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와 함께 권씨를 돕게 되었죠. 이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시장 고소인 측은 13일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침대"였다며 직장 내에서 발생한 범행이었음을 밝혔고, "범행 발생 기간은 4년"이라며 '피고의 행위가 집요하고 계속적'이었음을 알렸습니다. 또 "박 시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고소인을 불러 포옹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시장이 "직장에서 포옹은 허다했다"며 '직장 내 성문화'를 비판한 것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박서영 데이터분석가 solu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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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윤석열 탄핵, 김건희 체포하라" 김건희 모교 학생들도 대자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졸업한 명일여고 학생들도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명일여고 교내에는 재학생이 작성한 대자보 2건이 게시됐다.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학생들은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택시를 탈 때, 학교에서 행사를 나갈 때 우리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명일'의 이름을 말합니다"고 응어리를 쏟아냈다. 학생들은 이어 "당신(김 여사)께서 국정에 관여하실수록, 대통령의 계엄에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며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여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김 여사의 '양심적인 행동'은 결국 즉각적인 퇴진이었다. 대자보는 "사랑하는 명일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하야하라.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비리 그 자체인 김건희를 체포하라"고 끝맺었다. 같은 날 명일여고에 게시된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는 제목의 대자보도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당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체해 봤자 늘어나는 것은 임기가 아닌 역사임을, 우리의 의지는 찬바람에 꺼지는 게 아닌 모일수록 커지는 불꽃임을 이제는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하루 만에 대자보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에는 김 여사가 나온 경기대 학생들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목격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보안 검색 거쳐 들어간 노벨상 시상식장... 수상자들 웃고 셀카 찍는 '축제 현장' [르포]

"메일로 보낸 공식 초청장에 포함된 QR코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여권도 같이 주시고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 이곳에서는 시상식에 초청받은 이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흡사 공항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철저한 신원 확인 뒤에는 가방 검사도 이어졌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한 노벨상 5개 분야(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물론 스웨덴 왕실 등 1,500명가량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었다. 콘서트홀 주변은 시상식 몇 시간 전부터 차량이 통제됐고 콘서트장 앞으로 지날 수 없도록 펜스 등이 쳐졌다. '철통 보안'을 뚫고 "오늘을 만끽하라"는 보안 직원 말을 뒤로한 채 들어선 콘서트장 내부는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로비는 연미복을 입은 남성, 긴 드레스를 입은 여성으로 꽉 차 있었다. 이러한 복장 규정은 노벨재단이 사전에 준수해달라고 참가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다. 로비에서 샴페인을 즐기는 이들도 많았다. 노벨상 역사와 권위에 비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다 보니 참석자들에게도 이날은 각별한 날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이들도 상당했다. 노벨문학상이 한국인에게 돌아간 것은 1901년 상이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시상식장에서는 한국인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업적을 강조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한강 작가의 책을 좋아한다는 스웨덴인 안나 레딘은 "엄청난 작가를 배출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며 "요즘 한국은 정치적 상황(12·3 불법계엄 사태)으로 인해 시끄러울 텐데 오늘의 축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후 4시 정각,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입장하며 시작됐다. 이어 노벨상 제정을 유언한 알프레드 노벨이 말년을 보낸 이탈리아 북서부 산레모에서 공수한 희고 붉은 빛의 꽃으로 장식된 시상식장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강 작가가 수상자들과 함께 등장했다. 한강 작가는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줄곧 검은색 옷을 착용했다. 한강 작가를 비롯한 수상자들은 관객석 기준 무대 왼쪽에 마련된 붉은 의자에 착석했다. 이는 노벨상을 상징하는 푸른 카펫 및 무대 오른쪽에 놓인 국왕 부부의 푸른 의자와 대조를 이뤘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 내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작사·작곡을 하는 등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한강 작가는 무대 뒤편 2층에서 스톡홀름왕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마다 올려다보며 음악을 감상하기도 했다. 시상식 내내 만면에 미소를 보인 노벨화학상 수상자 존 점퍼 구글 딥마인드 수석연구원, 다리를 꼰 채 편안한 모습을 보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등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시상식에 임하는 수상자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한강 작가 시상은 네 번째로 이뤄졌다.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종신위원인 엘렌 맛손이 이날 시상 연설 및 호명에 나섰다. '한강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약하지만 나아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스웨덴어로 연설을 한 뒤 맛손은 당초 한국어로 한강 작가를 호명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영어로 한강 작가를 불러냈다. 어색한 한국어로 자칫 전체 행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호명과 함께 무대 정중앙에 선 한강 작가는 국왕으로부터 푸른색 노벨상 증서와 메달을 받았다. 넓게 편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증서 안에는 '스웨덴 한림원' '알프레드 노벨' '한강' 등의 문구가 금색으로 새겨졌다. 한강 작가는 증서와 메달을 받을 때 환한 웃음을 보였다. 수상자들이 증서 및 메달을 받을 때 장내 모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의 성취에 경의를 표했다. 전체 행사는 잘 짜인 클래식 공연처럼 보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무대 입장, 시상 사이, 행사 종료 때 요한네스 구스타브손 지휘하에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강 작가 수상 직후 연주된 곡은 영국 작곡가 루스 깁스가 작곡한 '암바르발리아'였다. 공식 행사가 오후 5시 7분 종료된 이후에도 무대는 붐볐다. 수상자들이 노벨위원회 위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과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강 작가가 친분이 있는 이들과 가볍게 끌어안거나 환한 모습으로 악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지인을 최대 14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 시상식장 바깥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인파도 있었다. 스웨덴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임서희씨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축하를 돌려주고자 왔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한국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스웨덴 다문화학교 방문(11일), 낭독회(12일) 등의 일정을 스톡홀름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제 47기 명인전

박정환 9단, 생애 첫 ‘명인’ 타이틀 획득…’제47기 명인전’ 우승

관록으로 무장한 베테랑의 저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입증됐다. 험난했던 여정 속에서도 특유의 균형 잡힌 반상(盤上) 운영 능력이 뒷받침되면서다. 숱한 두드림 끝에 생애 첫 ‘명인’ 타이틀을 거머쥔 박정환(32) 9단의 역량이다. 박 9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내 최고 권위의 프로 기전인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우승상금 7,000만 원) 결승(3번기·3전2선승제) 2국에서 이지현(31) 9단에게 157수 만에 항서를 받아냈다. 박 9단은 이로써 전날 1국에 이어 2국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3번기로 진행된 이번 ‘제47기 명인전’의 우승컵도 차지했다. 또한 세계 메이저 기전 타이틀 5개를 포함해 국내외 각종 기전에서 수집한 누적 우승 트로피도 36개로 늘었다. 이날 대국에 앞선 예상은 박 9단의 우세로 점쳐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데다, 전날 1국에서 승리한 기세까지 감안해서다. 하지만 초반 판세는 팽팽하게 흘렀다. 좌하귀에서 실리(집)를 박 9단에게 내줬지만 중앙과 상변으로 이어진 이 9단의 세력도 두터웠다. 승부처는 대국 중반 무렵부터 찾아왔다. 우하귀와 하변으로 이어진 접전에서 이 9단의 수읽기 착오를 응징한 박 9단이 전체적인 주도권까지 확보하고 나선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이 9단의 무리수로 인해 희미했던 박 9단의 우변 진영이 오히려 확정적인 실리로 굳어졌다. 승부수로 이어갔던 이 9단의 행마가 패착으로 지목되면서 역효과만 가져왔던 셈이다. 열세를 인지한 이 9단이 마지막으로 상변에 놓인 상대방의 대마 공격에 올인하고 나섰지만 박 9단의 정밀한 수읽기까지 동반된 타개책에 막히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이 9단의 수순은 이어졌지만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이 대국도 결국 박 9단에게 접수됐다. K바둑 채널에서 ‘제47기 명인전’ 결승 2국의 해설위원으로 나섰던 안형준(35) 5단은 “이번 명인전 결승 2국에서 보여줬던 박 9단의 귀신같은 타개 능력에 소름까지 돋았다”며 "인공지능(AI) 승률 그래프마저 오류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박 9단의 위기 관리 능력을 호평했다. 이어 “뛰어난 공격을 갖춘 이 9단도 이번 명인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알리기엔 충분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각종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명인’ 반열에 오른 박 9단은 향후 예정된 대회에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9단은 현재 세계 메이저 기전인 ‘제15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전’(우승상금 1억8,000만 원) 8강에 진출, 중국 바둑의 강자인 구쯔하오(26) 9단과 맞대결을 앞둔 상태다. 올해 진출했던 각종 세계대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9단에겐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춘란배에서 반드시 우승컵까지 가져오겠단 각오다. 박 9단은 또 내년 초, 중국에서 이어질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우승상금 5억 원)에 신진서(24) 9단과 더불어 한국 팀의 우승 사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47기 명인전’ 우승을 확정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박 9단은 “1국을 이겨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담 없이 2국에도 임할 수 있었다”며 “프로바둑 기사가 되고 나서 꼭 우승하고 싶었던 기전이 명인전이었는데, 이번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 9단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팬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안긴 것 같다”며 “이번 명인전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47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명인전’ 우승자는 11명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이창호 9단이 13회로 가장 많고 조훈현 9단(12회)과 서봉수 9단(7회), 이세돌 9단(은퇴·4회), 박영훈 9단(3회), 고 조남철 9단(2회), 신진서 9단(2회) 등이 타이틀 보유자로 기록됐다. 이어 박정환 9단을 포함해 고 김인 9단과 최철한 9단, 신민준 9단 등도 한 차례씩 정상에 올랐다. 지난 1968년 한국일보에서 창설한 명인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진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해온 이후 2021년부턴 SG그룹과 동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스라엘 해군, 시리아 함정 침몰시켜… 네타냐후 부패 재판 차질 가능성

이스라엘군이 해군 함정을 투입해 시리아 해군 기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틈탄 이스라엘 공세에 해군력까지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9년 기소 후 5년 만에 본격 시작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재차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9일 밤 자국군 해군 미사일함이 시리아 서부 항구도시 알바이다와 라타키아에 있는 해군 기지를 각각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시리아 해군 함정 15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함대 파괴 작전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며 선박 침몰을 시사했다. 실제로 라타키아 해군 기지에서 시리아 군함이 침몰해 있는 모습도 10일 공개됐다. 또 항구 무기고에 적재돼 있던 미사일 수십 기도 파괴됐다. 시리아 전역의 군사 시설을 겨냥한 공습도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전투기가 수도 다마스쿠스와 중부 전략도시 홈스를 포함해 시리아 전역의 대공 포대, 공군 비행장, 무기 생산시설 등을 350여 차례 공습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지상군도 무기고와 로켓 발사대 등 130곳을 파괴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난 8일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 망명을 택한 뒤 시리아 측 골란고원 지역에 투입됐다. 1974년 정전 협정 이후 50년 만의 지상군 침공이다. 아랍연맹(AL)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부 (권력 공백)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정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토를 추가 점령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갈등 초점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이스라엘 접경 요충지 골란고원을 추가 점령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은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이지만 이스라엘은 1981년 불법 점령하고 있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일방적 합병 선언을 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날 카츠 장관이 "시리아 남부에 '무균보안구역'을 조성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발언하는 등 추가 점령을 시사해 역내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세 가지 부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00만 셰켈(약 3억9,000만 원) 규모 금품 수수 혐의는 "하루 17, 18시간씩 일하느라 (사치품을 사용할) 시간도 없다"고 일축했고, 유력 매체 두 곳과 각각 '기사 거래'를 시도했다는 두 가지 혐의는 '통상적 공보 대화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쟁 와중에 열린 충격적인 부조리 재판"이라며 '정치 탄압' 주장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달 내내 매주 사흘씩 네타냐후 총리를 심문할 계획이지만 시리아 전황 전개에 따라 일정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법정 발언은 피고인 답변이 아닌 정치 연설 같았다"며 "재판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