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년 미룬 ILO 핵심협약... 정부 "올해 안에 비준 노력"

입력: 2020.07.07 10:47

관련 법 개정으로 노조 가입ㆍ활동 더 자유로워질 듯
ILO 핵심협약 3건 국무회의서 의결... 국회 제출

정부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이를 위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업자ㆍ해고자, 5급 이상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노조 활동의 제약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ㆍ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들 협약을 반영해 만든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무원노조법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교원노조법도 이들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이 협약과 상충하는 게 사회복무요원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강제성이 있는 데다 군사적 성격의 작업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에 선택권을 부여해 강제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영계의 반대에도, 외부의 압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미뤄온 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EU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임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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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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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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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가자지구 포성, 이번엔 멈출까… "하마스 양보" "이달 중 휴전" 청신호 잇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부딪혀 온 휴전 조건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달 중'이라고 구체적 시점을 못 박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휴전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하고 있어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자지구 휴전 문제에 대해 "오늘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그가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의 입장이 가까워졌다면서 "마지막 간극을 메우는 문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휴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는 설리번에게 '가자지구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정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한발 물러선 점도 휴전 성사 전망에 힘을 싣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관련,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2개를 받아들이며 양보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 유지' 조건을 수용하고, 휴전 시 석방할 인질 명단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휴전 후에도 필라델피 회랑·넷자림 회랑에 이스라엘군 주둔'(이스라엘) 주장과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하마스) 요구가 대립하며 공전을 거듭해 온 휴전 협상이 하마스의 '양보'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또 하마스가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제공한 것도 지난해 11월 양측의 임시 휴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신속히 전쟁을 끝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주문도 휴전을 앞당길 수 있다. 앞서 TOI는 트럼프 당선자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나의 대통령 취임식(내년 1월 20일) 전까지 가자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에도 하마스를 겨냥해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은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럼에도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에 대해선 언급하면서도, 하마스와의 휴전 여부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WSJ는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후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내각 연정에 참여 중인 극우 정당이 '휴전 불가' 입장인 탓에,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네타냐후 총리도 줄곧 휴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타결 당시에도, '가자지구 휴전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분석(영국 가디언)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선에서 힘을 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노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에 공세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휴전의 키는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다는 얘기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떠나는 조국의 마지막 선물 "제 이름 대고 커피 받으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커피를 선물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일 토요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 작은 이별선물이다"라며 카페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사진과 영수증을 공유했다. 영수증을 보면 이날 날짜로 '필터커피' 333개가 결제됐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파는 필터커피 1잔이 2,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76만 원가량 결제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왔다 간 월간커피 여의본점은 집회 기간 동안 시민, 경찰 등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조 전 대표는 프랜차이즈카페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날부로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조 전 대표는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당초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오는 15~16일로 출석을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