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 40개를 2일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일 오전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미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고도화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 포스트코로나 신(新)통상전략 등을 7월 중 발표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은 9월 내 마련한다. 11월과 12월엔 각각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과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내놓는다.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를 위해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도 12월 중 수립될 예정이다. 이달 중엔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이, 다음 달엔 열린 평생교육ㆍ훈련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역량 제고 및 국민건강 보장 측면에선, 공공ㆍ민간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ㆍ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방역자원 관리ㆍ동원체제는 10월 중 수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하고,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엔 포스트 코로나 ODA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전략적으로 ODA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하여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ㆍ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