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 강경 행보에 대해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반대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중 대립의 격화로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구조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 살아남기 위한 공간을 개척하려는 것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홍콩에서의 반체제 활동 등을 단속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재빨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와 관련, 문 특보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이후의 긴장 국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계획 철회가 아닌 보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한국의 선택지를 세 가지로 들었다. 그는 먼저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따른 전쟁 방지를 꼽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생각이 강하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을 거론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 군사력으로 강하게 맞서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모른다"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했다.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가 방북을 허용하는 '개별관광'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다"면서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맞닿아 있다. 문 특보가 이를 현 시점에서 거론한 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고민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