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골프용품 유통업자 구속...3만점 압수

입력
2020.06.24 14:06
이환직 기자

중국에서 가짜 골프용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상표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47ㆍ남)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광저우, 선전에서 위조품을 생산하는  중국 국적 업자 3명으로부터 공급 받은 가짜 골프 의류, 가방, 모자 등을 화물선 컨테이너 속에 숨기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는 몰래 들여온 가짜 골프용품의 사진을 온라인 카페, 밴드에 올린 뒤 검증된 회원에게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팅으로 주문을 접수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A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온라인 판매내역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거래만 3만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된 위조품은 5만3,000여점으로 정품 추정가 118억원 상당이다. 해경은 A씨가 물류창고로 쓴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3곳에서 보관 중이던 위조품 3만여점(정품 추정가 40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A시는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을 개조해 물류창고로 쓰고 오피스텔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황준현 중부해경청 수사과장은 "A씨와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밀수ㆍ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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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