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모든 임원에게 성과급을 10% 이상을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17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와 성과급 삭감 등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에 대해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공공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미리 반납했을 경우, 기 반납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율에 맞춰 반납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반납금액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 위기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국민과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총 17곳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D, E)` 등급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원의 일탈 행위가 적발돼 유일하게 최하 등급(E)을 받았다. E 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코레일과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등 16곳은 `미흡`인 D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코레일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코레일 직원에게는 성과급도 나가지 않는다. 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기관 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한편 올해 경영 평가대상인 129개 공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감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1곳에 불과했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등 51개, ‘보통(C)` 등급은 강원랜드 등 40개였다. 최고 평가인 '탁월'(S) 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8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