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을 두고 18일 청와대와 통일부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다.
‘왜 이상하지 않은지’에 대한 원인 진단은 달랐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김 장관이 과감하게 움직일 것이란 기대에 못 미쳤으니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해석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은 권한은 별로 없으면서 책임만 떠안았다. 중도 퇴진은 예정된 결말’이라고 아쉬워했다. 양쪽 얘기를 종합하면, 청와대의 불신과 통일부의 불만이 누적된 끝에 김 장관 사의 표명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까지 김 장관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여권 기류는 달랐다. 김 장관이 “남북관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된 데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평이 주류였다. 그간 여권엔 김 장관이 기대 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여권은 한반도 훈풍이 불던 2018년을 별다른 과실 없이 흘려 보낸 주된 원인을 ‘관료 출신’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소극성에서 찾았다. 그래서 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깊이 이해하는 김 장관을 내세웠다. 김 장관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추진력을 바랐는데, 김 장관 역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권의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겐 ‘트러블메이커’가 필요했다”며 “통일부가 일도 벌이고 사고도 쳐야 문 대통령에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나 김 장관 주변의 말은 결이 다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의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 속에서 김 장관 ‘개인기’가 아무리 훌륭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반론이 많다. 이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통일부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닿아 있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장관이 갈등을 빚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실이 결정하면, 통일부는 따른다’는 게 원칙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통일부에서 찾는 건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만 통일부 책임론이 부각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로 통일부가 관련 사업에 속도를 냈는데, 북한이 냉담하자 안보실이 ‘통일부가 너무 무리했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보안 등 문제 때문에 남북 문제 논의가 안보실 중심으로만 이뤄진 것이 김 장관의 무력감을 키웠다는 뒷말도 오르내린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