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대학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재정과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안을 재정당국과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열린 등교수업관련 비공식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진행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 방역, 외국인 등록자 급감으로 인한 재정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진행된 등록금 반환을 위한 3차 추경 논의 역시 “1,900억원에 대한 (지원) 검토가 아니라, 교육부가 추경 신청을 했지만 반영 안됐다고 보고하고 끝난 상황”이라며 “추경안에 대해 깊숙이 논의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당초 전국 대학생 약 200만명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긴급지원금’ 형태로 1,9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3차 추경안에서 빠졌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 등) 각기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각 대학의 재정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 이후 대학 재정 상황을 1차적으로 점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예산이 추가되거나,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실사를 통해 대학별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라면서 “대학의 현재 자료도 있고, 작년 결산서로 추계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실태 점검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후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지원이 결정될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 스스로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재원을 돌려주는 대학에 한해, 정부도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과 학기말고사 성적부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권 수호를 위한 연세인 총궐기 투쟁본부’를 결성한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가 불통행정과 책임회피를 일삼는다며 학교 측을 규탄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대학본부가 학기말고사 ‘선택적 패스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는 긴급농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이 공지된 이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등급 표기 없이 ‘통과(Passㆍ패스)’로 이수여부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온라인 시험이 부정행위로 공정성 시비가 붙고, 대면 시험은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 이 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서강대와 홍익대 등이 도입하면서 다른 대학에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