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끝내 의결... 누굴 위한 인권위인가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 계엄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5.02.10. 강예진 기자 ywhy@hankookilbo.com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내란수괴를 두둔하는 것이냐”는 시민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도 안건 상정을 강행한 결과다. 장시간 논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내란수괴' 엄호라는 본질은 그대로였다.

인권위는 어제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5명의 인권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여론 반발을 의식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은 데 이어 이날도 "이 나라는 극좌파 세상"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글을 남겼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이 안건을 상정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연기한 바 있다. 지난 주말까지도 "고민해 보겠다"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안건 상정을 강행한 데 이어 찬성표까지 던졌다. 전원위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와 의견표명 안건도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윤 대통령 인권은 보호하되, 비상계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선 자체 조사는커녕 의견조차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인권위 건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건물 정문과 출입 엘리베이터 등을 막아섰다. 이들은 대통령 지지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재명 욕을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 이게 다 인권위가 조장한 일이다.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가 '내란수괴'인 최고권력자를 이렇게 비호하는 건 조직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앞서 인권위 직원들은 "내란 공범이 되길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고, 전직 인권위 고위 인사들은 "경력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인권위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편이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