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900만 명 첫 돌파...10명 중 8명

2023년 '3고' 허덕인 자영업자들
소비·내수 부진에 계엄·탄핵까지
전망도 암울… 커지는 '추경' 주장

서울시내 상가에 8일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2023년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3고' 현상이 본격화한 무렵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소득도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계엄,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나아질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월 수입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922만185명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그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중에선 75.7% 비중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610만8,751명이던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늘면서 4년 만에 절반 이상(50.1%)이 늘었다. 2023년 연 1,2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250만2,667명)도 전년 대비 10만 명 느는 데 그쳤고, 비중도 21%에서 20.5%로 감소했다. 연 6,000만 원 이상을 번 고소득 사업자 비중도 3.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올해 5월 신고 예정인 지난해 소득도 전망은 암울하다. 재화 판매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 부문에서 고전하면서 지난해 1~11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떨어졌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내림폭이다. 비상계엄 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비 12.3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더해 이달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높은 환율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통화 정책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고,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5조~2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며 "전 국민 대상 무차별 지원보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며 "소비 침체,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