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과 젊은 초선의 동분서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역구 활력 약속한 총선 공약
교육개선, 정부지원에서 성과
새해에도 GTX 확충 등에 노력

경기 포천과 가평 주민들은 작년 총선에서, "포천과 가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을 한 30대 청년을 선택했다. 지난 7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포천시와 가평군은 군사시설·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유치도 쉽지 않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문제로 젊은 부모들은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로 떠나면서, 수도권임에도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속한다. 점점 활기를 잃고 있었다.

당선 직후 포천시청, 가평군청과 의원실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의 주요 핵심 현안들을 파악하고 의원실은 이를 중앙부처와 협의해나갔다.

포천시는 교육도시로의 전환이 가장 큰 현안이었다. 아이와 학부모를 붙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백영현 포천시장의 판단이었다. 마침 교육부는 지방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시역을 선정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인 나는 교육부에 포천시의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포천시는 교육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작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포천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었다.

또 그즈음 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13시간 12분 동안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EBS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포천시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였다. 포천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EBS의 협업을 통해 포천형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포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작년 말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포천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가평군의 최대 현안은 접경지역 지정 문제였다. 접경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자 다양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일부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0㎞ 이내에 해당되는데도 지정 당시 불확실한 지도 문제 등으로 접경지역에서 빠져 있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가평군청은 추가 지정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가평군 재정자립도는 20%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지정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의 관문을 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태원 가평군수는 군민의 70%가 넘는 4만5,370명의 서명을 받아 뜻을 모았다. 나는 기재부 장관과 서 군수의 면담을 주선했다. 행안부와 기재부에 가평 접경지역 지정의 타당성과 군민들의 뜻도 적극 전달했다. 결국 행안부는 작년 12월 13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평군민의 열망이 실현된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가평 호명산 터널 추진과 GTX-노선 연장, 포천 GTX 신설과 지하철 공사 조기집행 등 현안들이 쌓여 있다.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새해에도 쉬지 못할 듯하다.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