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형두 의원 "언론 본연 역할 막는 뉴스 포털, 개혁 필수불가결"

온신협 대표자회의서 "AI 학습데이터 공개하도록 법 개정 노력"

22일 개최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박학용(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협회 회장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제공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레거시미디어(기성언론)를 침몰시키고 있는 뉴스 포털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그는 “거대 뉴스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방패 뒤에서 뉴스 유통을 장악하면서 양질의 뉴스가 급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대표자회의에 초청된 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에 유통업자인 네이버가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며 “언론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신협 등 언론단체와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AI 사업자가 AI 제품 학습·훈련 과정에 사용한 데이터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보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가장 먼저 관련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과 달리 AI 사업자의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론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뉴스 포털들이 최근 개편을 통해 모바일 홈화면에 기성언론과 개인들의 콘텐츠를 섞어 배치하면서 연성뉴스 소비를 조장하고 언론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