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전 중에 '내란 국조' 먼저 출발…한덕수-한동훈 담화까지 조사한다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진행
대통령실 등 18개 국가기관 대상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 등 18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는 총 45일간 진행된다. 특히 계엄 사전 모의 여부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 경위까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모든 전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조를 제안한 지 20일 만에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시도가 간신히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는 찬성 179표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당초 특위는 전날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틀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이에 회의 초반 특위 위원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기도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여야 간사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곳곳 의견 대립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스1

국조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계엄 사전 모의 여부부터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경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 점검까지 모두 조사 범위로 담겼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이태원 참사 국조와 동일하게 45일로 정해졌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내란 국조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출발한 기존의 다른 국조와 달리 우 의장의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실시됐다. 이로 인해 향후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공개 증언을 시키겠다 벼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필사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며 국조 출범 당일까지도 어깃장을 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조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