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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尹 탄핵안 가결에 “한국 민주주의·법치 회복력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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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미국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렇게 대답했다.
NSC는 이어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맞대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고, 끝까지 야당을 비판한 한국의 지도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넘어섰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의 192석에 더해진 12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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