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경제 살리기, 초당적 협력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토론회 다음 날 선포한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주=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 후 첫 경기 진단으로, 지난달까지 이어졌던 ‘내수 회복 조짐’이나 ‘완만한 경기 회복세’란 표현은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미 70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계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회원 1,630명에게 물은 결과,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88.4%나 됐다. 감소 폭도 ‘50% 이상’이란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며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 코로나19와 고금리에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자영업자들은 계엄 한파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다.

기업도 힘들다. 계엄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외화 빚을 안고 있는 업체들은 밤잠도 못 이룬다. 우리나라 기업의 외화 빚은 총 1,761억 달러도 넘는데 환율이 오르면 이자와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악화할 수 있어 비상이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올려 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증시 역시 곡소리다. 주가 하락 폭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사업구조 재편까지 무산되는 실정이다. 이젠 대만 시가총액에도 1조 달러 차로 뒤처질 정도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사이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무너질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만 한다. 이미 야당에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당도 합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게 시급하다.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소는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