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외국 암살 사건 등에 연루”

새로운 테러 지원 활동 언급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 이틀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올해도 계속 유지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북한을 처음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북한은 10년 후인 2008년 해당 명단에서 빠졌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김정남 독살 사건 등으로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됐고 지금까지 이 상태가 유지돼 왔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에 대해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예시로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해 있는 상황이 언급됐다.

국무부의 북한 관련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다. 새로운 테러 지원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