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저출생 극복사업에 올해 1.8배 3,600억 투입

20대 결혼하면 혼수 100만 원 지원 등
만남서 결혼 출산 육아 주거 양성평등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지난 2월 경북도청 동락관(공연전시장)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올해 초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저출산 극복 대응책을 추진 중인 경북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80% 이상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내년 저출생극복 예산으로 올해 1,999억 원의 1.8배인 3,578억 원을 편성하고, 앞으로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ㆍ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50개 증가한 150대+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용역 및 정책평가센터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20대 결혼하면 혼수 100만 원 지원

경북도는 저출생극복의 첫 단계인 만남 뿐 아니라 혼수비용까지 지원키로 해 주목 받고 있다.

20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전ㆍ가구 등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억5,000만 원이다. 커플 매칭률이 50%에 달하는 등 미혼 남녀에게 인기를 끈 만남 주선 사업을 시군으로 확대키로하고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행복 출산 분야에선 전국 최초로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1시간 진료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54억원을 편성했다. 분만ㆍ소아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도내 1시간 이내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공공ㆍ민간 의료기관 등 총 89개소가 참여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13억 원, 난임 시술비 지원 4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에 39억 원,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 운영 6억 원을 편성해 임신ㆍ출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새롭게 추진한다.

돌봄 분야에선 올해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K보듬6000을 11개 시ㆍ군 69개소로 확대한다. 주로 아파트단지 1층이나 주거지 인근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돌봐준다.

내년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4억 원)’도 새로 시작한다. 조부모가 돌봄 취약 가정의 0~10세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보수(최대 76만1,000원/월)를 받는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13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이를 돌봐 줄 인력 확보를 위해선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틈새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 운영,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등에도 173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장난감도서관 설치ㆍ영 7억 원, 119 아이행복 돌봄터 18억 원,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5억 원,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원 등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

집 마련 부담은 결혼을 주저하는 최대 요인 중 하나다. 안심 주거 분야는 돌봄 기능을 갖춘 양육 친화형(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작년 100억 원에 이어 올해 12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2027년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 756호, 영천ㆍ덕 등 시군에 7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지원 45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억 원을 편성하고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ㆍ개선에도 53억 원을 투입한다.

일ㆍ생활 균형분야에선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육아기 부모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보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양성평등 분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상ㆍ과학 놀이터 구축, 놀이 버스 등 운영, 여성 친화 특성화 사업 및 여성 친화 전문가 양성 등 여성 친화 도시조성,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해 영유아 대축제, 가족 대축제 등을 들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 이사비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친다.

경북도는 다문화가정, 비혼ㆍ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등 운영 통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듣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민관 힘을 모아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