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 특검'엔 찬성 몰표, '尹 체포 동의'는 반대 완강... 뭐가 달랐나

"진상규명엔 동의하지만 즉각 체포는 부담 느낀 듯"

윤석열 정권 퇴진 부산비상행동 구성원들이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내란공범 국민의힘 사망선고 장례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운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방탄’ 대오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특히 여당 의원 22명도 윤 대통령 수사에 ‘찬성’ 표를 던졌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단, 여당 찬성·기권표는 6표로 상설특검 찬성표보다 눈에 띄게 적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

상설특검 법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표를, 14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조경태 김태호 김예지 박정하 서범수 등 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 의원들이 대거 찬성·기권표를 던졌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를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를 한 방향으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찬성하신 분들이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탄핵을 반대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생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신속체포 결의안도 통과됐지만, 찬성표는 적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이들 역시 친한계·중립 성향 의원들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한계·중립성향 의원들도 상설특검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즉각적인 대통령 체포에는 부담을 느껴 찬성표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단, 신속체포 결의안에 찬성·기권 표를 던진 6명 표를 두고 ‘확실한 탄핵 가결표’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탄핵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YTN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용산에서 조기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탄핵 이탈표의)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탄핵 찬성표가 체포에 동의하는 찬성표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