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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 불발... 임의 제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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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압색 대상인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거부했고, 경찰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는 것으로 영장 집행을 대신했다.
이날 오전 특별수사단 18명가량의 수사인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압색 대상 장소는 계엄 관련 회의가 진행된 곳들로, 합참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당시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압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영장 집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들은 압수물을 담을 파란색 폴리프로필렌(PP) 박스부터 디지털 포렌식 장비까지 갖가지 수사 물품들을 갖춘 채 대통령실 경내 진입의 첫 관문인 국방부 서문 민원실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협의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경찰들을 찾아왔고,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엔 합참 관계자들도 방문해 대화를 나눴지만 좀처럼 수사 인원의 경내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3시에 돌연 특수단 관계자들이 압색 물품을 추려 경내 진입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합참과 협의가 완료돼 6명의 수사관이 경내로 진입한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일부 수사관들은 잠깐 동안 경내로 진입했지만, 출입증 발급 문제 등으로 곧장 다시 대기 장소로 복귀해야 했다. 이후 합참 측에서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실도 이후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수사기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무산된 것과 동일하다.
결국 특수단은 '임의 제출'을 대안으로 택했다. 이날 대통령실을 찾은 국가수사본부 소속 김근만 총경은 "원래 우리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 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임의 제출 형식에 협의한 만큼, 추가적인 압수수색 시도는 없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합참도 대통령실과 같은 사유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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