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마뱀이 교란종?... 동물복지·평가위원 기준 허술한 백색목록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백색목록 723종 공개
평가위원 전문성 우려에 복지 기준도 허술 비판

한 파충류 가게에서 서랍 안에 전시되고 있는 도마뱀. 독자 제공

수입가능한 야생동물 목록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백색목록 평가 기준을 놓고 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도입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백색목록 후보종을 정한 평가위원 구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환경부와 양서파충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백색목록 평가표와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인 총 723종(파충류 559종, 포유류 6종, 조류 7종, 양서류 151종)을 공개했다. 현재 수입되는 891종 중 168종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백색목록이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특정 야생동물종의 목록을 작성해 이에 포함된 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야생동물종의 수입, 판매,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 주택가 인근에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 서식하는 뱀이 발견됐다. 다행히 이번에 발견된 뱀은 독이 없는 ‘볼파이톤’(Python regius)으로, 집에서 기르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영헌 기자

8월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제9회 한국 파충류쇼'에 뱀 등이 케이지에 들어 있다. 연합뉴스

평가제도를 놓고 먼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준비기간이다. 정부는 이번에 평가표를 공개하면서 평가위원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소속 27명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사는 "위험평가를 위해 각 종 또는 분류군에 대한 수의학적, 생태학적 지식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이에 참여한 인력의 구성과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장도 "이미 백색목록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포유류 목록 하나를 정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2년 만에 4개 분류군을 모두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에는 외래종 양서파충류의 질병학, 생태학 전문가가 많지 않다"며 "분류군마다 3, 4명의 평가위원이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 게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길러지고 있는 프레리도그. 국내에서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정 관리를 받지 않는 야생동물은 3만2,880종 가운데 1만9,670종(59.8%)이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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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복지 기준이 여전히 허술(본보 8월30일 보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황 이사는 "이전에 지적됐던 먹이원, 무리 생활 등을 다루는 동물 복지 기준 역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초 평가표는 파충류(양서류) 조류 포유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가기준을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되 아예 분류군을 합쳐 하나의 통합 평가표로 만들어 되레 단순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안정성 중 사육 적합성 항목에 공간적,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 부분에 동물복지 기준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 요소가 분류군별로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군별 형평성을 고려해 합치는 게 낫겠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2분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백색목록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