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사태'에 전면 중단된 예산 심의...초유의 '준예산' 편성하나?

여야 대치에 기획재정부 일단 국회에서 철수
10일까지 논의 어려울 듯..."진전 하나도 없다"
초유의 '준예산' 우려...정부는 연신 시장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일제히 멈춰 섰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다시 해오라고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예산 논의는 한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소위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 시국에 무슨 예산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이후 진전된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예산은 잠시 잊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 등 총 4조1,000억 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예산실 관계자들을 모두 국회에서 철수시킨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대화 자체가 멈춘 상황이라 관련 일정은 일단 모두 멈췄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예산안은 제때 처리됐는데 이번엔 논의 물꼬를 어떻게 틀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연동돼 있는 세법 등 조세소위 논의도 멈췄다.

'계엄 후폭풍'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선 최악의 상황인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뜻한다.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1960년 제도가 도입된 후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다. 2022년에는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으로 준예산 편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연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나라살림도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협상은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다 연말에 극적 합의하는 게 상수였는데 지금과 같은 (친위)쿠데타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예상하기가 힘들다"며 "연내 협상 불발 시 야당은 단독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준예산 편성 후 재논의'를 선택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감액 예산은 협상 과정에서의 블러핑(허세)일 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 논의에 나설 거라는 얘기다.

비상계엄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금융시장까지 요동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연신 시장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