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감액 예산안 내일 상정…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예비비 2.4조,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삭감
예산부수법안도 2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다 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활비,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