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러시아 독도 상공 방공식별구역 도발... 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2019년 11월 29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던 중국 군용기로 추정되는 Y-9 정찰기.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9일 독도 근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에 무더기 진입했다가 돌아갔다. 그간 중러가 연합훈련에 나설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러가 밀착하고 이에 맞서 한중관계가 풀리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일삼았다. 중러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굴을 붉힐지는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러 군용기가 독도 동북방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 이 같은 양국의 도발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매년 6~7월과 11~12월마다 반복돼 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엄밀히 따지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다.

앞서 2020년 중러가 훈련하면서 카디즈를 진입했을 때는 중국이 사전통보를 했지만, 이후 우리 측에 먼저 알리지 않고 있다.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 타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에는 미리 통보하는 게 관례다. 또 러시아는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중국과 달리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사전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국과 러시아는 2021년 11일 양국 해ㆍ공군 간 직통망 개설에 합의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