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장 탄핵 추진은 부당한 압박...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 중지하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감사원의 헌법 상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 반발했다.

28일,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 과정 자료 미제출 등이 탄핵 추진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며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 의혹 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년 8개월 동안 벌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비교적 사소한 절차 위반을 문책하는 내용을 발표해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를 충실히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공개가 어려운 점과 법사위 관례로 존중되어 온 부분을 누차 설명했다"며 "대신 열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비치하고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꼬집었다.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 내부는 들끓고 있다. 최 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된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감사원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