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짜 정보로 적 교란… 합참에 '다영역작전부' 신설

21일 입법예고… 내달 말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
통합정보작전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대응
명칭 바꿔 정보·작전·전략·전력 4본부 체제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가 가짜 정보를 활용해 적을 교란시키는 인지전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대응을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다영역 작전부' 신설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에 대해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전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며, 소장급 장성이 지휘를 맡는다.

다영역작전부의 핵심은 인지전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무력 충돌 등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인지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통합정보작전 수행을 위해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역시 인지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지전이란 적에게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오판과 실수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또 각 조직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우주·사이버·전자기 역량을 한데 모은 것도 의미가 있다.

다영역작전부는 기존 전력기획본부에서 명칭을 바꾼 '전략본부' 산하에 편제될 예정이다. 군사지원본부는 '전력본부'로 바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참은 △정보 △작전 △전략 △전력 4개 본부로 편성된다.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전본부는 군사력 운용,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역할을 수행한다.

직제 개편에 따라 기능도 재편된다.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및 소요의 판단, 준비태세 평가, 심리전·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등은 작전에서 전략으로, 무기체계 획득·관리 및 시험평가 연구 등은 전략에서 전력으로,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와 해외파견부대 운용 등은 전력에서 작전으로 이관된다.

군 관계자는 "전문성을 보장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본부별 유사 기능을 재분류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인 대대적 개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