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개정은 '이재명 방탄' 위한 꼼수"

민주당, 김 여사 겨냥 상설 특검 추진에 비판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여사 상설특검 가동 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려는 목적이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은 야당의 개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개정안 가결 요건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했던 특검법과 같이 반헌법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