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의존도 줄일 카드는... "전기차·태양광 패널 공급 기준 다양화"

입력
2024.06.13 15:43
수정
2024.06.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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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가격 외 새 공통 기준 마련"
중국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 강화

지난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이 열리고 있다. 히로시마=뉴시스

지난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이 열리고 있다. 히로시마=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올해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같은 중요 물자 조달처 선정 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의 반도체, 전기차(EV) 저가 공세 속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G7·중국 간 무역 긴장 의제 중요도↑

보도에 따르면 13~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는 중요 물자의 경우 '(조달처) 다양화로 리스크를 줄이고 의존 관계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G7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근거로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중요 물자 조달 시 고려할 원칙으로 안전성, 다양화, 투명성 등을 꼽았고,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방위, 노동자 권리 대응 방안도 나열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회원국 정상들이) 가격만으로 (조달처를) 결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2일 이탈리아 브린디시 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15일 이곳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브린디시=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2일 이탈리아 브린디시 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15일 이곳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브린디시=로이터 연합뉴스

G7이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유럽, 일본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원과 세금 우대로 제품이 과잉 생산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에는 EV와 태양광 패널로 확대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G7 회원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관련 내용을 더 크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에는 '중국의 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파급 효과, 시장 왜곡, 유해한 과잉 생산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무역을 제한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경제적 위협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호국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중국 해치거나 방해하려는 것 아냐'도 담기로

다만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회원국 간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할 의도는 없다는 점도 확인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우리는 중국을 해치거나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이익이 된다'는 표현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중국이 공동성명 초안에 즉각 반발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성명을 보내 "G7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보다 상황 완화를 촉진하고 정치적 위기 해결 여건을 조성할 실용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인공지능(AI) 대응도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문제를 제기해 서방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자국 주도로 마련한 AI 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추진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류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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