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어떻게 높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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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다. 한국은 OECD 38개국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며, 급기야 2023년엔 0.72명으로 떨어졌다.

202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30~2060년 GDP 성장률 예측치가 0.8%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저출산은 경제에서 인구 감소에 의한 소비 수준 위축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을 가져온다. 우리는 세계 유례가 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24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4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 중 42.5명을 부양하며, 2030년이 되면 50.2명을 부양하고, 2050년엔 무려 92.7명이 된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가혹한 재앙으로 한국 경제에 폭풍우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재앙을 어떻게 극복할까? 출산율 제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출산 기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 따라 주거는 물론이고 육아, 양육, 교육, 그리고 경력단절 등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과 고충은 옛날 공포의 상징이었던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가히 가결혼출산맹어호(苛結婚出産猛於虎)라 칭하고 싶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출산과 양육에 부분적인 지원이 있지만 이런 지원책으로는 어림없다. 출산에서 육아,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례로 출산 시점에서 일정 기간(가령 5년) 매월 생활비(가령 100만 원) 지급, 자녀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거주공간 제공(가령 초품아: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대학 무상교육 지원 등이다.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향후 사회·경제적 손실보다는 이를 막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비용이 훨씬 더 적음을 인식하자. 이러한 사회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이며,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한편 그동안 외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저출산이나 인구 부족의 극복방법을 솔직하게 표명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회피하려만 말고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출산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비혼출산 문제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과거와 달리 출산율이 1.0명도 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고수하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된다. 비혼출산으로 저출산문제를 일부 극복한 대표적 나라로서 프랑스가 있다. 미래 한국의 인구 부족과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고급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와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 스페인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2명으로 37위이지만 이민으로 오히려 전체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방소멸을 막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부족을 해소할 대체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 배출된 고급인력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 유치와 함께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수전문인력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한국이 구심력을 갖고 있을 현재 시점에 외국인의 이민정책도 효과가 있음을 명심하자.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