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사회적 대화...업종별 적용 등 최저임금 심의도 장애물 수두룩

최저임금위, 13일 제4차 전원회의
'뇌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노사 입장 차 뚜렷...공방 예고
근로자위원 공석도 해결 필요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던 한국노총이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험로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 노사 위원 수 불균형 등 당장 여러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뜨거운 감자 '업종별 구분 적용',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수준 순으로 결정한다. 전날 제3차 전원회의부터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안이 많아 다음 회의로 미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세종=뉴스1

노사 의견 차가 명확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으나 도입 첫해(1988년)를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동일하게 결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해 지난해 심의부터 쟁점이 됐다. 경영계는 일률적 인상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증가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조건 하락과 또 다른 차별적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사 위원들에게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당시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최초로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발주처인 정부가 공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람을) 원하는 위원들에게만 공개하기로 했다"며 "심의 공식 자료가 아닌 참고용으로만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는 구분 적용의 필요성, 한국 노동시장과의 적합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양측 공방을 가열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점 찾기도 문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 팻말이 놓여 있다. 세종=연합뉴스

여기에 최근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도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특성상 표결에서는 보통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근로자위원 1명의 부재는 표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측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직계 존·비속의 결혼·사망 시에만 대리표결이 가능한데, 구속 상태인 김 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계도 김 위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대리표결보다는 직접 참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공익위원들은 제4차 전원회의 때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전날 3차 회의에서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향후 논의 과정을 속단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