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관리 일원화한다...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배포

빈집 기준 통일, 점검 체계 구축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빈집의 외벽이 일부 무너진 가운데 쓰레기가 내부에 산처럼 쌓여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가 부처별로 달랐던 빈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빈집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본보 2022년 9월 20일 자 3면)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추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별로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되는 탓에 정부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먼저 도시, 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기준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통일했다. 농어촌 지역 빈집에 포함됐던 '건축물'은 제외됐다. 빈집 등급 구분도 1~3등급으로 통일한다. 빈집 조사는 앞으로 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지 않고 행정구역(지자체)별로 한다. 조사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빈집정보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 현황, 시·군별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빈집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