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처럼 서비스 수출도 정부가 밀어준다... "2027년 10위 강국"

부총리 주재 TF 회의서 전략 논의
5년간 지원 50%↑, 정책금융 64조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비스산업발전태스크포스(TF) 회의 주재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에서 공동팀장인 박병원 사단법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껏 제조업 상품 위주로 수출을 도와 온 정부가 앞으로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올해부터 5년간 콘텐츠ㆍ관광과 보건ㆍ의료, 디지털 등 수출 유망 업종을 맞춤 지원해 2027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기재부가 수출 정책ㆍ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콘텐츠ㆍ관광과 보건ㆍ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소관 분야별 진흥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 방안의 목표는 서비스업ㆍ제조업 간 격차 해소와 서비스 친화적 제도 확충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넘게 키우고 지난해 기준 11조 원인 서비스 수출 대상 정책금융 규모를 향후 5년간 64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 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거들고, 주요 서비스 업종의 수출입 동향을 제때 파악하게 해 주는 무역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이나 중동 국가 대상 경제 외교 성과와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ICT, K컬처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문화ㆍ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정책 지휘 본부를 구축하고 현지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 '부산콘텐츠마켓'이 개막한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문화 콘텐츠 제작사 부스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내년까지 5000억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

콘텐츠ㆍ관광 분야의 경우 주로 콘텐츠 투자 증대와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와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도록 고궁ㆍ왕릉 장소 사용과 촬영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2028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 여력이 큰 관광객이 대상인 프리미엄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가능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ㆍ의료 분야 대책으로는 대형 종합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환자 유치 비자 절차 간소화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필요한 현지 법ㆍ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를 도와주는 ‘원스톱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 등이 소개됐다. 디지털 분야 전략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품목 대상으로 연구ㆍ개발(R&D)과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특화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작년 1,300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출 규모를 2027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현재 15위에서 10위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