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1년...고용부 "207개 과제 중 64% 개선 완료"

권기섭(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규제 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범정부 규제 혁신을 외친 지난 1년간 130여 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보고했다. 고용부는 특히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범정부 규제 혁신 1년을 맞아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 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207개 과제를 발굴했고, 64%인 133개를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서비스 참여 국민과 사업주뿐 아니라 삼성전자, 한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규제 혁신을 직접 체감한 사업주들이 증언도 했다. 한 김치공장 사업주는 "김치공장은 작업이 힘들어서 내국인은 오려고 하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허용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비숙련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리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해 규제 문턱을 낮춘 상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규제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51만 개 현장에 종이로 게시하던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키오스크로 대체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높아졌고, 방유제(턱) 설치 대상을 합리화해 125억 원의 비용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체 훈련 탄력운영제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았다. 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담당자는 "중소기업에서 과정당 4시간 이상 훈련하는 건 부담이 큰데, 기업 여건에 맞도록 최소 교육시간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 올해 1년 교육과정 이수율이 98%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