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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기재부 장관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 의견… 윤 대통령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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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무 부처 장관들이 작정하고 '거부권 행사' 의견을 쏟아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재정 문제를 짚었다. 그는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수의 농민단체들도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의견에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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