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난기류… 與 "의원정수 확대는 꼼수" vs 野 "굴욕외교 전환용"

의원정수 확대안 두고 여야 신경전
정개특위 3개안 중 2개 '50명 증원'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올 선거제 개편안 3개 중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안이 2개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 의사를 밝히며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27일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野 느닷없이 의원 정수 증원… 꼼수 허용 않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과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안 등의 총 3가지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3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 후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與 의총서 다 동의해놓고... 대통령실 배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선뜻 동의한 것으로 보이게 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의원총회에서 (3가지 개편안에)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의원 정수 확대 반대) 딱 집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 아니겠냐"라며 "그렇다면 애초에 의총에 그 안을 올리지 말자고 결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국면을 좀 바꿔보려는 교감이 대통령실과 있었을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최근 대일 굴욕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셈법으로 세상을 그렇게 접근하는 약삭빠름은 결코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으로 전원위에서 논의를 하려면 안이 필요하니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만든 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토론을 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