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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단렌, ‘강제동원 배상에 미래 기금 쓰면 안 돼’ 전경련에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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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의논하면서 사전에 ‘강제동원 배상금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고 주문하며 그에 대한 다짐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두 단체 자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도 개별 기업 참여 시 강제동원(징용) 배상을 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등을 계기로 10억원씩을 출연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각각 조성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구체적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제안보, 탈(脫)탄소, 저출생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한 연구와 청년 교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애초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방안 발표에 따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출연할 경우,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 셈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목적이 다른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출연해 성의를 보인다는 구상이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피고 기업이 미래 기금에 출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재계의 인식은 달랐다. 미래 기금 출연 행위가 혹시라도 강제동원 배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했다. 피고 기업은 물론, 개별 기업 출연은 일절 없이 전경련·게이단렌 자금으로만 출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게이단렌이 기금을 징용 배상 문제와 분리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추후 구체적 사업 방안이 확정되면 회원사들의 자금 출연을 모집할 방침이지만, 어디까지나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취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한국 측이 기금을 배상 자금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경련에 사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게이단렌은 물밑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금 설립 의사를 전달했으나, 두 회사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두 업체는 전날 “게이단렌 회원사로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참여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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