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생중계 '나쁜 중학생들' 법정 선다

대구지검, 가해 학생 2명 재판 넘겨
"강 얼었다 건너라" 가혹행위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범행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5일 대구지역 중학생 A(16)군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급생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은 올해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해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을 구속기소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클 때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인 C군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했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C군의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