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 원인은 외국인 가입효과... 제조업 증가세 주춤

입력
2023.03.13 18:32
수정
2023.03.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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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외국인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됐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제외한 내국인 고용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7,000명(2.5%) 증가했다. 재직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올해 1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외국인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외국인 입국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난해 2월에도 가입자 수가 56만5,000명 증가했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그래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그래프.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내국인 고용 상황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9,000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일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 증가는 1만4,000명에 불과했다. 1월 증가폭(1만8,000명)보다 4,000명 감소한 수치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4%)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000명), 건설업(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천 과장은 "최근 제조, 건설업은 취업자가 감소 추세인데,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면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음식점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8,000명 증가한 52만4,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2020년 2월 51만9,000명)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항공운송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는 등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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