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봄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시행"

산케이신문 보도... "미국의 통제에 동참"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전경.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대(對)중 수출 통제에 조만간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통제 내용을 담은 성령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올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 대상국이나 기업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감안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의 수출도 제한했다. 미국의 규제 대상은 14나노(㎚, 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인데, 일본 역시 같은 대응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은 중국의 핵심 반도체기업 SMIC의 핵심 공정 기술이다.

이번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게 될 일본의 대표적 기업으로는 도쿄일렉트론이 꼽힌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4월부터 1년간 매출액의 26%를 중국에 의존했다. 2021년도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9,705억 엔으로, 이 중 중국 매출액이 33%(9,924억 엔)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