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똑같은 일하면서 월급 차이...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역대 경사노위원장과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차별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를 노동개혁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전 경사노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개혁 과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자리는 노사정 대화를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전직 위원장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원청, 정규직은 높은 고용 안정성과 임금을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하청,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착취 구조"라며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며 국민을 위한 것임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도 "노동개혁도 결국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 바로잡을 것"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용 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용 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 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이자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