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장비에 드론까지… 핵심 기술 빼돌린 ‘산업 스파이’ 317명 검거

입력
2022.1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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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0월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
영업기밀 유출 최다... 피해업체 84% 중소기업
군사 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6건 적발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군사장비, 드론 등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10월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3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적발한 101건의 범죄 중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군사장비 부품 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85건ㆍ84%)가 대기업 피해(16건ㆍ16%)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ㆍ91%)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피의자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임원으로 일하던 회사의 드론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 A씨, 그에게서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대학교수 B씨를 검거했다.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 발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35명도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는 경제안보수사전담반(TF)을, 전국 41개 경찰서에는 경제안보범죄수사팀을 설치했다”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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